경영 실무자를 위한 2021년 개정 세법②

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에 국민들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기업들의 경제적인 피해 또한 컸습니다. 이런 기업들을 위해 2020년 귀속 법인세·소득세·부가가치세 신고 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잘 챙긴다면 절세효과로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 

전 개인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지원에 눈길이 갑니다.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 시 인당 최대 1,200만 원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 

혜택이 크지만, 공제받은 사업연도로부터 2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받은 혜택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, 사후관리도 엄격한 제도입니다. 그래서 이 세액공제는 사업 계획을 예측해서 향후 몇 년간 고용이 증대할 기업들이 받는 제도입니다. 

하지만 2020년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해 사업 계획이 어긋난 것은 물론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해 문 닫은 기업이 많은 해였습니다. 제가 작년에 맡았던 수출 기업이 있었습니다. 사업 규모가 커져서 몇 년간 계속해서 추가 고용을 할 거라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는데, 코로나 19로 수출 판로가 막혀 직원을 줄여야 하는 힘든 해였습니다. 

법대로라면 이 기업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납부해야 했습니다. 다행히 법이 한시적으로 개정되어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습니다. 그동안은 못 느꼈는데, 개정 세법만 봐도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 

내년 개정 세법 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기업을 도와주는 법령보다는, 경제력을 회복한 기업을 지원하는 법령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